한중 FTA 2차 관세인하… 연도 변경으로 11일만에 2년치 인하

한중 FTA 관세인하 발효 11일만에 관세 두 단계 내리다

한중 FTA 관세인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지난달 20일 발효된 이후 올해 1일을 기해 김치를 비롯해 2차 한중 FTA 관세인하 조치가 이뤄졌다고 중국 언론이 전하였는데요.한중 FTA는 협정 발효일에 1년차 관세를 인하하고 이듬해 1월 1일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인하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발효일(2015년 12월 20일)과 올해 1월 1일간 11일 사이에 2단계의 한중 FTA 관세인하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한중 FTA 관세인하 관련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한중 FTA 발효와 함께 한국은 품목수 기준 50%, 수입액 기준 52%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없앴고, 중국은 품목수 기준 20%, 수입액 기준 44%의 한국산 상품에 대해 제로관세를 적용하였습니다.


한중 FTA 관세인하 품목별로는 5년, 10년, 15년, 20년 내에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한 상품에 대해 관세율을 연한에 따라 각각 20%, 10%, 6.7%, 5%씩 낮췄습니다.그런데 지난 1일부터 또다시 그 비율만큼 추가로 낮추게 됨으로써 11일 사이에 단계별 관세철폐 대상 상품의 한중 FTA 관세인하율이 크게 낮아지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현행 관세 10%인 제품이 10년 철폐 품목으로 양허됐을 경우 발효일 즉시 관세율은 9%가 되고 2년차에는 8%, 3년차 7% 순으로 매년 균등하게 낮아져 10년차에는 관세가 없어지게 되는것이죠.


중국의 관세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90.7%, 수입액 기준 85.0%, 한국측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92.1%, 수입액 기준 91.2%에 이르는데요.한중 FTA 관세인하로 인하여 중국은 한중FTA 발효에 따라 칭다오항이 앞으로 한중무역의 중추 항만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 관세인하 관련 소식 알아보았는데요.그렇다면 한중 FTA 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기대하는것은 뭘까요?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수출국이지만 아직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중 FTA를 잘 활용하면 5천조 원 규모의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 중국도 기대하고 있는것이 많은데요.중국은 의류와 비철금속 등 노동과 자원중심 산업이 한중 FTA 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며 관세가 철폐되면 중국 소비자들은 냉장고와 전기밥솥 등 가전제품과 화장품, 치약, 삼푸 등 소비재를 보다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과의 연간 무역액이 3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중국은 이번 한중 FTA 체결로 한국은 물론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전분야에서 고루 경쟁력을 갖춘 한국과 교역이 늘면 낙후된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도 커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중 FTA 관세인하 과연 어느나라에 더 득이 될까요? 그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듯 싶습니다.허나 개인적으로 이번 한중 FTA는 중국보다는 우리나라쪽에 이득이 되는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