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1일 부터 실직자 국민연금 지원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실직자 국민연금 지원됩니다.바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되기대문인데요.현재 실직자 국민연금 지원관련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약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가 본회의도 통과하게 되면 3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실직자 국민연금 지원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직자 국민연금 지원 내용은 간단하게 실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국가가 보험료의 4분의 3을 최대 1년간 지원해주는것을 말합니다. 즉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는것이죠.

실직자 국민연금 지원 방안에 따라 실직하더라도 실업자 자신이 원하면 실업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헌데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120개월 이상)을 채워야만 하기에 보건복지부터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제도를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것이죠.


실직자 국민연금 지원이 가능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를 말하는데요.


국가지원분 75% 중에서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실직자 국민연금 지원 구체적으로 보면, 실직하기 전 월 소득이 140만원이면 그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되는것이고 이 인정소득에다 보험료율 9%를 적용한 월 6만3천원의 보험료 중에서 월 4만7천원을 국가가 대주고, 나머지 월 1만6천원만 실직자 자신이 내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복지부는 실직자 국민연금 지원 방안이 당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를 지난 7월부터 도입하려고 했으나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작업이 지지부진해 실직자 국민연금 시행시기가 늦춰진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법을 함께 개정해야 하기때문에 늦어진것이죠. 무엇보다도 국민연금법은 지난해 이미 개정되었지만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최저임금법과 함께 쟁점법안으로 묶여 지난해 국회 법사위에 7개월 가량 계류돼 있다 12월 30일에야 겨우 심의, 의결되었거든요.


허나 아직 실직자 국민연금 지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마지막까지 유동적이긴 하지만, 다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자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는 대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며 사업 시행시기가 확정되면 실직자 국민연금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이상 이여야하며 만 60세가 되어야지만 받을수가 있습니다.그리고 1년 가입했다고 받을 수 있는것은 절대 아닙니다.10년 이상은 가입하셔야 되거든요.

53년생~56년생은 61세
57년생~60년생은 62세
61년생~64년생은 63세
63년생~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는 65세 이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직자 국민연금 지원 관련 내용 살펴보았는데요.혹시라도 내 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분들은 www.nps.or.kr/jsppage/csa/csa.jsp 에들어가면 모의계산부터 간단조회 등등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