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알아두자 2016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새해 달라지는 제도 ‘2016년 달라지는 것들 알아두자’

새해 달라지는 제도가 많은데 그 중 몇가지 눈 여겨볼만한 것들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너무 많아서 2016년 달라지는 것들 포스팅 하나만으로 택도 없거든요.우선 새해 달라지는 제도 최저임금 적용 내용부터 살펴보면 최저임금이 올해(5,580원)에서 6,030원으로 8.1%(450원) 오르게 되는데 하루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은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입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복지 노동 부분을 살펴보면 임금피크제 근로자 최대 108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정년 60세 연장이 의무화된 사업장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소득이 10% 이상 줄어든 55세 이상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해야합니다.

그리고 30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하는데.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가 적용이 됩니다.이밖에 복지 노동 분야 2016년 달라지는 것들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되어 수급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 118만원 이하에서 127만원 이하인 가구로 변경됩니다.


이밖에도 복지 노동 새해 달라지는 제도 남성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아빠의 달 지원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면 육아휴직 급여도 3개월 4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그리고 국가 암 검진 주기 및 연령 조정= 간암 검진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자궁경부암은 검진 시작 연령이 30세에서 20세로 조정이 되고 만 12세 이하면 자궁경부암 무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해집니다.

<금융>


새해 달라지는 제도 금융편을 살펴보면 1월18일부터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금융기관 한 곳의 등록주소를 변경하면 모든 거래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 정보가 한 번에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되어 1월25일부터 창의적인 사업 계획을 가진 중소기업이 온라인에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상대로 공모증권을 발행, 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금융권별 협회 홈페이지에 분산된 금융상품 정보를 1월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데 정기예·적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연금저축 등이 해당됩니다.


2016년 달라지는 것들 금융편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가장 많은분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것은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인데요.K뱅크 컨소시엄과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이 각각 내년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연 10%대 중금리 대출시장이 확대되고 새로운 간편결제 및 송금 서비스가 시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세금>


새해 달라지는 제도 세금부분을 살펴보면 만능통장 isa됩니다.허나 무조건 좋은것만은 아니니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간략하게 얘기하면 연간 2,000만원(총 1억원) 한도 내 3~5년간 가입하면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되며 초과분은 9% 분리과세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보유 법인은 경비 처리를 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데 연간 1,000만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초과시 주행일지를 작성하면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면세판매장(사후면세점)에서 건당 20만원 미만(체류 기간 내 총 100만원)까지 부가세 등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 인적공제 확대되는것도 2016년 달라지는 것들에해당이 됩니다. 자녀와 연로자(65세 이상)에 대한 상속 재산 공제액이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는데 미성년자(19세 이하)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법무,행정>


법무.행정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강력범죄 피해자 중 수사협조 위해 심야 시간에 경찰서 방문 시 여비 2만4,000원을 지급한다. 장애인과 노인은 시간대 상관 없이 지급합니다.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ㆍ부상한 유족이나 의사상자의 공무원 시험에 가점이 부여됩니다.

<국방>


새해 달라지는 제도 국방 부분은 가장 눈에 띄는것이 병사 봉급인데요. 병사 봉급이 작년보다 15% 올라 상병 기준으로 월 17만8,000원이 지급된다. 병장 월급은 19만7,000으로 20만원에 육박해집니다.

<교육>


이번에는 교육 부분 2016년 달라지는 것들 알아보도록 할텐데요.모든 수능 응시자는 한국사 시험을 치러야하며 국어는 기존 A,B형의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고 공통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지필고사에 대한 부담 없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자유학기제가 전국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확대ㆍ실시되며 상명대와 계명대, 순천향대 등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인근 9개 대학에 지역 전략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특화산업학과가 개설됩니다.

<농축산>


내년 5월부터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올려, FTA에 따른 농업인 피해 보전을 강화하며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자금 대출금리가 기존 2.52.7%에서 2%로 낮아진다.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에 대해서도 인하된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밖에도 농축산 새해 달라지는 제도 살펴보면 소·돼지·닭·오리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넘는 가축사육업 등록농가가 2월23일부터 허가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면적 1015㎡인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시설 농가는 4월13일부터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관광 스포츠>


지금까지는 학교 출입문에서 50m 이내는 호텔 건립이 전면 금지됐고,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의 구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3월부터 유해시설 없는 100실 이상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에서 75m 이상 떨어진 곳이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으로 25년간 따로 살림을 차렸던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이 3월부터 하나가 되는데 통합체육회의 명칭은 대한체육회 입니다.

<중소기업 서민>


생계ㆍ의료 급여 수급자와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76만명에 대해 이동전화서비스와 유선서비스 감면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게 되며 새해 달라지는 제도 햇살론 지원 연장되었는데요.저신용ㆍ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햇살론 지원이 2020년까지 연장되며 2016년 지원 규모는 보증 잔액 기준으로 4조4,000억원까지 확대됩니다.


업력 3~7년의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시적인 자금 문제를 겪는 기업의 정책자금 대출 상황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가 상반기 중 시행이 되며 시설투자 금액의 8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정책자금 대출 한도가 100% 이내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몇가지만 살펴보았는데요.이것말고도 2016년 달라지는 것들 너무 많습니다.그러니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꼭 알아두시고 숙지하시길 바랍니다.놓쳐서는 안되는것들이 은근히 많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