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적인 보복운전 처벌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내용 ‘보복운전 처벌강화 최대 면허취소?’ 새해부터 달라지는것들이 있는데요.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보복운전 처벌강화 됩니다.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내용을 보면 보복운전 처벌기준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입니다.이로 인하여 보복운전을 하게 될 경우 최대 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보복운전 처벌강화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내용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내용 첫번째 보복운전 처벌강화부터 살펴봐야겠죠.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나 폭력행위 등을 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보복운전을 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됩니다. 보복운전 처벌강화 된 반면 긴급자동차의 긴급운행 중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면제가 됩니다.이에 따라 소방차·구급차 등의 긴급운행 중 사고발생시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치러야 했던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보복운전 처벌강화뿐만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은 과태료 징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과태료 체납 비율을 낮출수 있게됐고, 범칙금도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내용에 따르면 성폭력을 한 가해자에게도 이른바 화학적 거세인 성충동 조절 약물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학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문학진흥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 문학 분야 전반에 걸친 체계적 지원과 문학인 양성, 문학인 복지사업 확대, 번역사업 강화, 근대문학관 설립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당초 처리가 예정됐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기반조성지원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상정 안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목록에서 빠졌기때문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숙박시설법은 오늘로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돼 시효가 1년 연장이 되었으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상 재난 구호작업 도중 부상을 입으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수상 수색과 구조를 효율화하는 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습니다.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한 화장품법 경우도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내용에 해당이 되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업무용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의무화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포함되었습니다.


프로스포츠 산업의 최대 숙원이었던 스포츠산업진흥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되었습니다.이번 법안 개정안에는 공공체육시설을 최대 25년까지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었는데 이를 통해 프로스포츠 구단이 지자체로부터 홈 구장을 최대 25년간 합리적인 비용에 장기 임대해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내용 살펴보면 사학연금 가입대상에 국립대학 병원 및 치과대학 병원 교직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로인하여 그동안은 국립대병원 교수를 제외한 간호사, 직원 등 나머지 직원은 일반 국민연금에 가입해왔지만 법 통과로 이들도 사학연금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가 직접 일선 중·고교의 경제교육을 챙기겠다는 내용의 경제교육지원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경제교육 주관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기획재정부가 직접 경제교육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복운전 처벌강화 내용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내용들 살펴보았는데요.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해,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가로막기,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신호 및 지시위반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함께 행하거나 타인을 2회 이상 위협하면 난폭운전으로 분류하고 보복운전 처벌강화 되어 면허 취소 될 수 있다는것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