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없이 유산 상속 하는 절차

오늘은 유산 상속 절차에 관한 이야기 이다.

유산 상속 절차는 경우의 숫자가 많기도 하고 분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모든것을 포괄하여 이야기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다만, 분쟁없이 정상적인 유산 상속 절차를 밟는다는 전재 하에서 이야기를 풀어 볼까 한다.

– 유언은 형식적 요건이 가장 중요하다!


상속이라는 것이 피상속인(상속을 해 주는 사람)의 재산을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피상속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재산은 소유자에게 처분권이 있는 것이니 말이다.피상속인의 의사는 유언의 형태로 확인하게 되는데.. 이 유언은 진의야 어떻든간에.. 형식적 요건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평소 자신의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의사를 표출해 오던 분이라 하더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유언의 법률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는 정당한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언듯, 불합리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는 이유는.. 피상속인은 한번 사망하면 그의 진정한 의사를 다시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 말 해 오던것이 진의의 의사표현임을 증명할 수 없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상속을 위한 유언이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법에서 인정하는 다섯가지 유언 방식 중 하나를 따라야 하며.. 이러한 다섯가지 유언의 형식 안에서도 어느 하나의 형식적 요건만 부재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한다.따라서, 피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유언장을 작성할 때에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며 유언장을 향후에 검토하는 상속인들도 여기에 법적 하자가 있지는 않은지 등을 잘 살펴야 향후 분쟁이 없다.

– 상속의 효력발생 순위와 상속재산분할협의


가장 우선되는 상속의 효력발생은 역시 유언이다. 유언이 없다면? 피상속인들간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효력을 갖으며 가장 마지막이 법적 유산 상속분에 의한 강제 분할이다.참고로..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포기각서를 받았다면? 이는 법률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공동상속인들에게 제출한 상속포기에 관한 각서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다.

– 유산 상속 절차


어떠한 유산 방식이든 유산 상속 절차의 시작은 서류의 준비가 되겠다. 서류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유언장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외)와 상속인들의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첨부서류를 준비한다. 이는 상속등기를 하기 위함인데.. 최근에는 소위.. 정부 3.0 이라고 해서 관련 서류들을 간소화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등기소에 먼저 문의하여 서류를 준비하도록 한다.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한명이라면 해당 상속인 명의로 하면 되지만 여러명이라면 각자의 지분등을 명기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인지대 등의 약간의 세금이 발생한다.)

금융재산의 경우 임의대로 출금을 하게 될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다. 공동상속인들에게 동의를 받은 이후 대표자가 출금을 할 수 있음으로 이 부분도 유의하도록 하자. 유산 상속 절차의 마무리는 세금의 납부이다. 바로 상속세이다.

1. 세금 성격 : 자진 신고 납부 세금

2. 신고 기한 : 상속개시일(통상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3. 필요 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공과금, 장례비, 채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 해당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서류

–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 명세서

–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상속세의 납부 의무는 상속인들 전원에게 있지만, 어느 한명이 일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미납 등이 발생하면 상속세 납부 의무자 모두에게 이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게 아니라.. 어느 한명에게 그 의무를 지울 수 있다.

따라서, 유산 상속 절차를 밟을 때.. 세금에 관한 부분은 공동 상속인 중 어느 한명이 맡아서 하는게 좋으며.. 이를 감안하여 상속 지분 등도 배분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참고로 상속세율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는 과표기준이라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자. 우리가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듯이 상속도 공제제도가 있다. 실제 1억을 상속받는다고 10%의 세율을 내는 일은 없다. 기초공제만 하더라도 2억원이고 일괄공제로 5억이 있으며.. 여기에 배우자공제까지 받으면(최대 30억) 상당부분 상속으로 인한 세금을 낼 일은.. 우리같은 서민들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으며.. 내더라도 소액이다. 일괄공제 5억이라는 말은.. 5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말과도 같다. 따라서, 위의 세율에 황당해(?) 하지는 말자~